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 여성자활지원센터 Doing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2006년 5월부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활지원센터 설립부터 계셨던건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활지원센터를 준비한 선배들이 있어요. 전북의 자활지원센터는 2005년에 본격적인 준비 및 시범사업을 과정을 거쳐서 2006년 6월부터 국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활지원센터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동안 우리는 ‘자활’이라는 단어에 ‘국가 지원과 무능력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자활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고자 했어요. 빈곤 문제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빈곤의 발생과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성매매 문제도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며, 그 구조의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이기보다는 ‘보상적’ 의미로 바라보면서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대한 개념을 고민, 확장하며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계몽주의적이라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자활이 여성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하고 싶지 않은 성매매에 포섭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자원이 연결되고 기회가 확장되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죠. ‘성매매 하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전북은 법인 내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인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통합지원체계의 안정화와 유기적 결합과 운영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을 위한 통합적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의 자활지원센터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쉼터, 상담소 등의 기관들이 있어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Doing’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따로 이름이 없었어요. 자활지원센터는 초창기부터 매장을 운영하였고,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따로 기관 명칭을 정하기 보다는 여성자활지원센터라고 정해 운영해 오다가 우리 센터 이후에 타지역에서 개소한 자활지원센터들이 여성자활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 센터의 이름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Doing’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은 획일화된 정답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항상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형인 ‘ing’를 붙여서 Doing으로 지었어요. 또 ‘Doing’이 활동하기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항상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공동작업장 참여 측면에서 보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성장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삶에 밀착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예전에는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을 줄여야 하면 세탁소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직접 수선을 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목도리를 손뜨개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기술의 익힘과 활용이 자활과정의 역량강화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요. 공동작업장 참여가 단지 생계비를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작업장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형성하기도 하면서 삶과 기술을 배우는 장이 되는 거죠.

맨 처음 반성매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원래 빈곤실업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동기간이 8년째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활동공간과 장을 바꾸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안을 받아 현재까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반성매매운동이나 여성운동을 결의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활동이 빈곤, 사회적 배제, 구조적 차별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라고 여기고 시작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 반성매매운동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돌아보면 여기서 한 활동들은 항상 새로웠던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의 자활운동 초기에 온 거니까 정말 항상 새롭고 치열했고,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뭔가를 같이 이뤄간다.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구성원인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있어요.

무엇보다 반성매매 활동가로서 ‘성매매 하지 않을 권리’의 자활 운동을 하며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 길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과 여성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든든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이 길은 늘 새롭고 치열할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현장에 있는 동료와 함께 하는 여성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반성매매운동을 하게 하고 제가 이곳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 이유이죠.

전주하면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유명한데 맛집을 추천한다면?

전주하면 비빔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 집을 잘 안가요. 비빔밥은 유명한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맛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전주는 콩나물국밥이 제일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콩나물국밥도 집마다 다르지만, 저는 전주 남부시장 안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을 가장 좋아합니다.

반성매매 활동가로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저 개인으로서는 더 단단하고 유연한 활동가가 돼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 현장은 고정적이지가 않고 항상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런 상황을 단단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하는 과정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요. 성찰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에겐 재미와 웃음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경직돼 있다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재미와 웃음을 찾는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외부적으로 반성매매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요. 우리만의 운동이 아닌 어떻게 외연을 확대할 것인가가 기관, 운동적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활지원센터 내부적으로는 ‘지원도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폭 넓은 지원과 창조적 지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옥 마을 외에도 전주의 추천할 관광명소가 있다면?

전주의 도서관들이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전주 시청은 로비가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고, 덕진공원 안의 한옥도서관과 숲속도서관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전주 내 도서관들이 특색 있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오신다면 특별하고 이색적인 도서관 여행을 추천합니다.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까, 참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기사③법 존재 이유 외면하는 판결] 같은 장소서 성매매 알선 네 번 걸려도 집유… 벌금 내고 또 범죄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취재진은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성매매알선죄 1심 판결문 233건을 입수해, 피고인 380명에 대한 형량과 양형이유 등을 조사했다.…지난해 성매매알선 피고인 중 201명(53.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 105건, 징역 36건, 집행유예에 벌금 병과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년 성매매 알선 권고형량 기준을 만들었고, 이후 판결은 이 양형 기준을 참고한다. 양형위의 '영업·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형량 기준에 따라 지난해 판결을 분류해보면 감경(징역 8월 이하) 77건, 기본(6월~1년 4월) 155건, 가중(1~3년) 41건이었다. 권고형량을 초과한 사례는 1건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촬영물 등 이용협박·협박·사기죄 등이 함께 선고된 사례였다. 단순히 성매매알선 만으로는 법정형인 최대 7년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

[기획기사④자연 소멸에 의존한 지자체] 집창촌 직접 정비 손놓고, 민간 개발에만 기대는 행정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부산연구원은 10년 전 완월동 재생 방안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통해 완월동을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묵인과 배제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폐쇄 논의를 위한 중요한 전제는 공공 개입의 의지라고 짚었다. 4년 전 도시재생이 좌절된 뒤 완월동을 대하는 관의 태도는 전략적 폐쇄가 아닌 묵인에 가까웠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니 관 주도 폐쇄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월동을 망각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결과는 공공의 의지에 달렸다.

[기획기사] “모은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갈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공간의 철거를 넘어, 그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의 성매매 중단을 의미한다. 공간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탈(脫) 성매매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

[기획기사] “범죄수익 환수해 착취 피해 지원을” [성매매특별법 20년 완월동 폐쇄 원년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장임다혜(사진)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매매로 막대한 수익을 버는 범행을 미미한 처벌로 묵과했을 때, 성매매와 온라인의 성착취물 등 성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산 알바 미끼 성범죄 등 사회에 충격을 준 성착취 사건은, 성매매를 관대하게 처벌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올해는 포항시가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체는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주변 걷기와 시민 참여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성매매 근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집결지 정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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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42)를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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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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