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K방역이 시험하는 것들 Today's Topic 코로나로 손 잡은 국가와 기업, 잠깐 그건 내 정보? 일러스트, 그래픽 김종훈 님,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레터에선 ‘코로나19 시대의 감시기술과 공권력’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방역을 위해 지난 주말 동선을 정부에 제출하라, 혹은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역과 프라이버시, 내 일이 되면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보건당국과 경찰은 집회장소 인근의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행사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던만큼 확진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명의 기지국 접속 정보(이름,주소,위치정보 포함)를 공권력은 확보했습니다. 통신사엔 그런 정보를 수집할 기술이 있고, 특정 지역 방문자들은 감염병 의심 대상자로 분류된 거죠. 개인들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이 문제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방역 당국이 특정기간 이태원 방문자의 통신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ㆍ처리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를 침해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청구인들은 현행 법엔 개인의 통신 기지국 접속정보를 방역 당국이 처리할 근거가 없다고 맞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권력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 우리의 뉴노멀이 돼도 괜찮을까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린 지금 뭘 챙겨야할까요? 코로나라 그러는 거 이해는 하지만 (10 min) 💎 핵심 인물 1. 시민단체 : 공권력의 개인 감시 안 돼 민변, 참여연대, 오픈넷 등. 특정 기간 해당 장소를 방문했단 이유로 감염병 의심 대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공권력의 과도한 개인 감시와 추적에 브레이크 걸려 함. 2. 박능후 : 국가 위기 극복이 최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은 불가피한 데다, 법적 근거(감염병예방관리법 34조의2, 76조의2)도 있다는 입장. 수집한 정보는 역학조사에만 쓰고 폐기하겠다고. 3. 통신3사 : 딱히 협조 안 할 이유라도? SKT, KT, LGU+. 정부가 요청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니 부담은 없다. 정부에 협조하고, 통신 기술의 역할도 보여줄 기회인 셈. 4. 윤종인 : 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난 둘 다 8월초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정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 개인정보 침해 시엔 조사・처분할 권한이 있다. 한편으론 정부가 ‘한국형 뉴딜’에서 강조한 데이터산업화를 위해, 정보 활용도 신경써야 한다. 🧾 목차 1. 이게 왜 중요해 2. K방역, 뭘 시험하나 3. 코로나 프라이버시 : 세가지 변수 ① 기업이 가진 데이터 ② 방역으로 뭉친 기업・정부 ③ 정부의 선의, 믿어도 되나 4. 해외에선 어때 5. 한국은 브레이크 있나 6. 데이터 거버넌스, 앞으로는 1. 이게 왜 중요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은 동의하게 됐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이 개인의 위치・통신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수집・추적해도 된다고 말이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며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하지 않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인데, 공권력은 계속 개인정보를 쓴다는 걸까? 내 데이터를 쥔 기업과 그걸 제공받는 정부에게, 개인은 최소한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2. K방역, 뭘 시험하나 K방역의 한 축은 ‘디지털 방역’이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감시・추적할 수 있고(감염병예방법 76조),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보호에서 제외된다(개인정보보호법 58조). 그럼에도 따져봐야할 것들은. ① 광범위한 위치 추적의 일상화
② 디지털 감시체계
3. 코로나 프라이버시 : 3가지 변수 방역이 국력인 시대다. 김재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제지표 뿐 아니라, 확진자나 사망자 수, 검사자・회복자 수 등 코로나19 지표가 각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각 정부가 방역을 위해 기술기업과 손 잡는 배경이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① 기업이 가진 데이터
② 방역으로 뭉친 기업・정부
③ 정부의 선의, 믿어도 되나 판데믹 때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건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이를 다른 곳에도 쓸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페이가 건강 앱 데이터를 중국 경찰과 공유하고, 미국 다코타 보건부가 방역 앱 정보를 포스퀘어・구글에 공유해 논란이 된 것처럼.
4. 해외에선 어때 ① 미국의 감시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에 개입했고, 특수도 누렸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선 기업이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겨도 된다. 다만, 기술 기업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이미지가 중요하기에 정보 제공엔 보수적인 편.
② 브레이크 밟는 유럽 유럽 각국은 독립기구인 개인정보감독기구(DPA, Data Protection Authority)가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에 제동을 건다. EU의 데이터보호규정(GDPR)상 ‘수집 최소화’, ‘사용 목적 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2018년 5월 발효).
5. 한국은 브레이크 있나
📌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2020.6.30)
6. 데이터 거버넌스, 앞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규칙을 만들고 조정할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설계가 중요하다. 8월 초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 역할을 할 지에 달렸다.
님 생각은요?
통신사가 5월 이태원 일대와 8.15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한 것,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객관식 2문항ㆍ소요시간 20초) 설문 신뢰도를 위해 응답률 10% 이상일 때만 다음 레터에서 공개해요. 지난호 '네이버의 확장 괜찮아?' 설문은 21일 설문결과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주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정책스타트업 디코드폴리시의 코로나 정책 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정책과 법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의 정책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정책 및 대응 논의, 관련 데이터와 통계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 논의를 포함해 국가별 정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의료분야 최신 기술과 논의를 볼 수 있습니다. 8월호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도구를 다뤘고, 제도와 윤리적 고민도 담았습니다. 앱, 시민사회, 접촉추적, 검역 등 코로나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항목별, 지역별(국가)로 필터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진보적 논의를 읽어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박수련 기자는_ 중앙일보 산업기획팀 팀장입니다. 빅테크ㆍ빅샷의 통찰을, 창업가의 실행력을 좋아합니다. 이들과 현명하게 공존하고 싶습니다. 세금 들어가는 정책과 입법이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심서현 기자는_ 기술의 지배, 피할 수 없다면 살살 맞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코딩 열심히 할 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기술과 나의 미래, 팩플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정원엽 기자는_ IT기기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관심이 많고, 기존 판을 깨는 혁신을 흠모합니다. 미ㆍ중 IT생태계 경쟁이나 글로벌 플랫폼 규제 레짐 논의 같은 큰그림을 보려 노력합니다.박민제 기자는_혁신과 법ㆍ체제의 충돌에서 나오는 파열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혁신이 기존 질서에 내는 균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뜬금 없지만 택시면허가 있습니다. 하선영 기자는_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열정적으로 발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쳐주는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기사로 돕고 싶습니다. 오늘 팩플레터 6호, 어떻게 보셨나요? 님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팩플팀이 쓴 이슈견적서, 미래검증보고서. 유익하셨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팩플레터를 친구ㆍ동료에게 추천해주세요! "뉴스 일일이 보기 힘들었는데 정리해서 떠먹여주네" "이거만 모아봐도 공부 될 듯!" "여러 측면을 짚어주니까, 반대쪽 입장도 이해가 돼~" 👇구독링크 공유하기 팩플 FACTPL factpl@joongang.co.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02-751-5114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신거부 Unsubscri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