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드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요식·형식·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약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을 임시배치했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배치됐다. 정부는 2022년 9월 나머지 땅을 미군에게 넘겨줬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불과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핸드폰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조사 참여 주민 모두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 이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을 보였고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이며 수면 도중 깨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은 7명이었다.

강현욱 대변인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행정상 마지막 단계에 착수한 만큼 향후 투쟁 방안을 여러 단체와 논의하겠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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