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웹진 9호  2호 보기 https://stib.ee/F6x1 3호 보기 https://stib.ee/Ti02 4호 보기 https://stib.ee/p152 5호 보기 https://stib.ee/5292 6호 보기 https://stib.ee/eND2 7호 보기 https://stib.ee/eFI2 8호 보기 https://stib.ee/IAR2 농민기본소득 웹진 9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2020년 9, 10월 소식 농민기본소득 웹진 9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2020년 9, 10월 소식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서울틀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100만인 서명 온라인 릴레이가 계속됩니다. ■ 농민기본소득 토론회가 3회 연속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10월 23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주관으로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현황과 입법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된 토론회가 오후 4시를 넘어서 끝날 정도로 열띤 발제와 토론, 그리고 청중석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이 오고 간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2. 10월 28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한살림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두 노력이 어떻게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진솔하고 생생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농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훌륭한 토론회였습니다.
3.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공동주최로,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농민기본소득 토론회”가 11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소득이 어떻게 서로 밀고 끌면서 함께 발전할 것인지, 농민기본소득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와의 관계 등에 관해 논의 되었습니다.
■ 기본소득 법안 제출되다.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기본소득법안’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대상이자 인권의 주체를 확장했다는 점, 공유부에 대한 인식을 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원칙을 법률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 기본소득 금액의 하한선 및 금액의 수준을 명시하여 기본소득에 대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단계별 이행전략으로서 기본소득 예비시행 규정을 두어 현실적인 점진적 확대방안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 ‘기본소득법안’은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균등한 기회’,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바람직한 사회상이자 기본소득의 기본이념과 지향으로 설정했다는 점, 기본소득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있는 점, 지급대상으로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의 대상 확장, 인권의 주체 확장을 이루었다는 점, 단계별 이행 전략으로서 연령과 지역만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기본소득의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타법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현재의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이행전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프레시안 https://bit.ly/3l2505m [참고] 조정훈 의원 법안 제17조(기본소득 예비시행) 위원회는 2023년 이전까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이하 “예비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연령 2. 성별 3. 주거 4. 그 밖에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소병훈 의원 법안 제6장 33조 (기본소득의 우선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소득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대상을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국본부 소식 ◆ 9월 7일 정책위 Google Meet로 진행
◆ 9월 9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내방
◆ 9월 11일 성명서 배포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무기한 연기에 항의한다.
◆ 9월 27일 정책위/운영위 합동회의 Google Meet로 진행
◆ 10월 4일 운영위 Google Meet로 진행
◆ 10월 11일 정책위/ 10월 19일 운영위 Google Meet로 진행
2. 광역 / 지역본부 소식 ◆ 9월 18일 충북본부 준비모임 회의
◆ 9월 25일 강원본부 운영위원회
◆ 10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본부 출범.
3. 최근 농민기본소득 기고 / 기사
[농민기본소득 행사 소식] ◆ 9월 10-11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비대면 개최 https://basicincomefair.gg.go.kr/2020/ ◆ 9월 21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10월 30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콘서트 (설계용역 최종보고) ◆ 농민기본소득 소책자
4.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조직현황 (2020. 10. 31. 현재) 1.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경기참여농정포럼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녹색연합 녹색평론 농촌과자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미래당 부산귀농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상생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쿱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역재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농민기본소득특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천현장귀농학교 (이상 37개 단체 가나다 순) 2. 개인 강성열(호남신학대학교(농어촌선교연구소) 교수)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규봉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영림(한식구) 김준규(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인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박혜숙(한살림서울 전 대표) 배옥병(서울시민먹거리위원회 전 자문관) 배종렬(전 전농의장) 송성일(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안철환(온순환협동조합 대표) 유정길(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장) 이관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보은(농부시장 ‘마르세’대표)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충북농어민위원회위원장/도의원) 정기석(마을연구소 소장) (이상 18명 가나다 순) ∗참여는 단체와 개인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유영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세우(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장) 감사 김영향(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철(충남연구원) 교육/홍보위원장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가신청 및 후원 안내>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