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지폐에 그려진 인물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것이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무조건 세금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걸 왜 내는 것인지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세금은 여러 가지 왜곡을 낳기도 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죠. 

이런 세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전 뉴스레터에서 전쟁과 세금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금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이 1763년 제정한 설탕법과 1765년에 제정한 인지세법 때문에 일어납니다. 영국은 당시 7년 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했습니다. 내부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세법을 신설해 식민지에 세금을 물린 것이죠. 

설탕에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공문서에 인지를 붙이게 인지세를 걷었습니다. 

없던 세금이 늘어나자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인지세법을 폐지하고 타운센드법을 제정해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차(茶), 유리, 종이, 납, 페인트 등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인디언으로 분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에 입항한 영국의 차 운반선을 습격해 홍차 342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이 된 ‘보스턴차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식민지 의회들이 합심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들의 구호는 마그나카르타에 명시된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시작은 세금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는 세금 제도가 극도로 복잡했고, 시민들만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벨’이라는 소금세는 악명이 높았죠. 

서민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었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서민은 소금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소금 가격이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소금세에 대한 생산 농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봉기 주동자나 소금 밀수업자를 붙잡아 가혹하게 처벌하기만 했죠. 

이와 달리 귀족과 성직자들은 다양한 면세 혜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만이 폭발해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