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자 제품 NO! 드라마 방영도 중단!

  지난 9월 30일과 이란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10월 7일엔 외무장관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어요. 

  이유는 한국에 묶여 있는 70억 달러*(약 8.37조 원) 때문이에요. 한국이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석유 수출 대금이지만 2018년에 미국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4년 째 동결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적지 않은 국가가 핵을 소유했거나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나 스웨덴처럼 민주주의 국가도 핵을 가지려고 했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개발에 성공했지만, 자진해서 폐기했어요. 

  한편,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요. 1세대 다섯 개 국가는 공식 핵보유국으로 이름을 올리지만 2세대 네 개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이들 네 개 국가는 NTP 체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조선(북한)은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에 탈퇴를 선언 후 2006년에 1차 핵실험에 성공했어요. 즉, 핵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NPT 체제지만 그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걸 막을 방도가 없어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란은 성격이 독특해요. 왜냐하면 NPT 체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탈퇴할 뜻을 내비추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란은 본인들의 ‘핵개발’ 목표는 민수용 원자력 능력과 평화적 연구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군사 무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다시피 이란은 과거에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추진한 바 있어요. 서독의 지멘스社는 원전 2기를 건설키로 약정하고 각각 50%, 85% 가량 완성했어요. 하지만 ’79년에 이란 혁명이 발발하며 모든 협의가 중단됐어요. 

  즉,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당장에 군사 무기화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신속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걸 우려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서 말했듯이 이란은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및 독일, EU 등과 함께 이란의 비핵화 방안을 담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를 파기하며 3년 여간 협의가 중단됐어요. 

지난 6월, 이란은 대선을 치르며 정부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온건파라면, 에브라임 라이시 신임 대통령은 보수 강경파로 분류돼요. 

  이런 점 때문에 이란의 대외정책이 더욱 강경해지고, 이란 핵협정도 난항에 부딪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강경한 전략을 취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거에요. 

  지난 달에 유엔 사찰단은 이란이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84kg로 보고했지만 불과 3일 전이었어요. 이란은 20% 농축 우라늄 120kg을 생산한 사실을 직접 밝혔어요. 참고로 한미원자력협정이 규정한 한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가능한 우라늄 농도가 20%에요. 

  나아가 60% 농축 우라늄의 재고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6월엔 불과 2.4kg에 불과했지만 세 달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해 10kg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 우라늄 농축 금지를 못 받은 이란 핵협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린드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만, 그의 맥락을 이어 쓴 다른 이의 글이 하나 있어요. 동맹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맹국 이슈에 미국이 연루되는 건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요. 예를 들어 일본이 지배권을 주장하는 센카쿠/댜오위아오 열도에서 미국이 안전보장을 하는 게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해요. 

  즉, 동맹국이라도 선을 그을 건 긋자. 쉽게 말해 이제 각자도생하자는 거에요. 사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수혜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로 꼽혀요. 안보와 맞바꾼 경제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군사비는 최소로 하고, 경제 성장에 전 역량을 집중하는 걸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죠. 참고로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2% 선이지만, 일본은 1% 안팎이에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및 <평화헌법> 제정으로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도 가질 수 없어요.  

  당시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피크 재팬>의 저자 브래드 글로서먼은 이렇게 설명해요.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게 이 때 부터였어요. 공교롭게도 ’89년데 조선(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어요. 한편 동아시아에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받으며 평화국가로서의 현대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형성됐어요. UN군이나 다국적군 등을 보유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하나의 청사진으로 구체화시킨 최초의 수상이 아베에요. 

  즉, 오늘 날의 미일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