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웹진 9호 농민기본소득 웹진 10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2020년 11, 12월 소식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서울틀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 전국본부 소식 ◆ 농민기본소득 법안 소식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준비해 온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다수 국회의원의 지지를 모아 올해 안에 국회 입법 발의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상황 등으로 여의치 못하여 입법 발의는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욱 치밀한 준비를 하여 내년 3월 즈음에 입법발의를 하려 합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은 도시지만 농민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의원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의원 공동발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상설협의체’ 구성이 결의되다. : 10월 28일에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 주최의 토론회가 열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웹진 9호 참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농민의 길이 함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설협의체’와 관련 소식도 꾸준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운동본부 운영위는 계속 Google Meet로 비대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20일>
<12월 06일>
<12월 20일>
2. 광역/지역본부 소식 ◆ 11월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언론보도-
3. 최근 농민기본소득 기고/기사
4. 농민기본소득 행사 소식
박경철 34'17" 김찬휘 56'25"
5. 국내외 기본소득 소식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되다. (2020.12.22.)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안’(2020년 9월 16일)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안’(2020년 9월 24일)에 이어,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장·국회의 교섭단체 정당·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누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본소득공론화 결과 도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3조). 마. 위원회는 기본소득공론화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14조). 바. 기본소득공론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포함한 방법으로 기본소득공론화를 실시해야 하며, 기본소득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소득공론화의 최종 결과를 도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18조). ◆ 프란치스코 교황, ‘기본소득’지지 : 올해 초에 '보편적 기본임금'(universal basic wage)이란 표현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발간되는 책 『꿈을 꿉시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길』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표현을 써서 다시금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각 교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음의 소득세'로 불리기도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탐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세금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관계들을 재편성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을 빈곤의 덫에 가두는 고용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존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복지제도가 가지는 낙인효과를 제거하며, 기술 중심적 노동 형태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는 직업들 사이를 이동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 노동과 지역사회 봉사를 병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 독일녹색당, 기본소득 강령 통과 지난 11월 22일 독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당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강령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56% 정도의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숨겨진 빈곤은 극복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지도이념을 지향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강령은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토론한다"라는 표현만을 담고 있는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신강령은 "기본소득을 지향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보다 진전된 것입니다. 녹색당은 과거 2007년 당 대회에서 60%의 대의원이 기본소득을 반대하여 부결된 적이 있으므로, 이번 당대회의 결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 녹색당의 지지도는 사민당보다 높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조직현황 (2020. 12. 31. 현재) 1.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경기참여농정포럼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녹색연합 녹색평론 농촌과자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미래당 부산귀농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상생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쿱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역재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농민기본소득특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천현장귀농학교 (이상 37개 단체 가나다 순) 2. 개인 강성열(호남신학대학교(농어촌선교연구소) 교수)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규봉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영림(한식구) 김준규(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인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박혜숙(한살림서울 전 대표) 배옥병(서울시민먹거리위원회 전 자문관) 배종렬(전 전농의장) 송성일(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안철환(온순환협동조합 대표) 유정길(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장) 이관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보은(농부시장 ‘마르세’대표)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충북농어민위원회위원장/도의원) 정기석(마을연구소 소장) (이상 18명 가나다 순) ∗참여는 단체와 개인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유영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세우(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장) 감사 김영향(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철(충남연구원) 교육/홍보위원장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가신청 및 후원 안내>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 ◆ 농민기본소득 소책자◆ 종이로 된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운동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