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법의 역사는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The Sherman Act)부터 시작됩니다. 셔먼법은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 담합, 각종 제휴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셔먼은 당시 "정치에서 전제 군주를 원치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기업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독점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탠더드오일'입니다. 당시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점유율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탠더드오일은 경쟁사를 인수하고, 연합을 거부하는 정유소는 덤핑 등의 수단을 동원해 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독점한 스탠더드오일은 휘발유 가격을 높여 막대한 이윤을 챙겼고, 결국 1911년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34개 기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도 이 당시 쪼개진 기업들의 후신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며, 시장과 기업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무렵에는 '시장을 독점한 회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미국 법무부에서 일하기도 했던 판사 '로버트 보크(Robert Bork)'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 <반독점 패러독스>(The Antitrust Paradox)에서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자재 수급 등의 가격 협상에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면 기업을 쪼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가까이 이어진 독점의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 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보는 시각이 '소비자의 후생'에서 '시장 전체의 후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Lina Khan)의 예일대 박사과정 졸업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의 반독점 이론은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 간의 문제였는데,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시장에는 소비자 외에도 플랫폼에 종속된 생산자나 노동자가 있고, 독점이 발생하면 소비자 후생의 침해는 없더라도 생산자나 노동자의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죠.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독점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의 사업영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플랫폼 독점 종결법'을 고안한 이 논문은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논문에 대해 '수십 년간 굳어진 반독점법을 재편성한 논문'이라고 평가했으며, 리나 칸은 32살의 나이로 미국 기업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되었죠.

중국 역시 자국 기업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던 앤트 그룹의 상장을 중단시켰으며, 2021년 4월에는 알리바바 대상으로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 반독점 여부 조사를 시행하고,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등,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 목적은 미국과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면서까지 자국 기업에 대한 강압적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중국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손에 넣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태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기업들의 권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해당 기업에 대한 위계를 확실히 정립해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규제는 주로 갑질과 횡포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이는 구글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으로, 구글이 2020년 6월 게임 앱에만 강제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율 30%를 모든 앱으로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생태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구글의 정책 변화는 많은 기업에게 적용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며 입법까지 이어진 것이죠.

추가적으로 얼마 전부터는 국내 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규제도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던 금융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변경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 두 기업은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 한동안 국내 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칼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점차 각국의 정부와 기업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전쟁이 향후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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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 보기도 하고, 일요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여기고, 유럽, 남미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월요일을 첫 요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표준 중 하나인 '주간 수 결정법 표준'(분류번호 KS A 5402)에 따라 일주일의 첫 날을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표준인 ISO 8601에도 규정되어 있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간 수 결정법'과 ISO 8601은 '첫 번째 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주간 수 결정법은 '어떤 월의 날짜가 그 주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목요일을 포함하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목요일은 9월(30일)이었기에, 10월이 시작된 주라고 하더라도 10월 첫째 주가 아니라 9월 마지막 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10월의 첫 목요일을 포함한 이번 주가 10월 첫째 주가 되는 것이죠.